미국의 투자이민(EB-5) 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골드카드’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행정부에서 500만 달러(약 71억 원)를 지불하면 영주권을 제공하는 '골드카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투자이민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 정책이 미국 이민 시장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존 투자이민(EB-5) 프로그램과 차이점
미국의 기존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은 1990년대부터 시행된 제도로, 최소 90만~180만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정규직을 창출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측은 이 프로그램이 사기 및 허위 고용 창출이 많고, 절차가 복잡하며 영주권 승인까지 수년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더 단순하고 빠른 절차를 제공하는 ‘골드카드(Gold Card)’ 정책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골드카드 정책이란?
트럼프의 새로운 골드카드 정책은 미국에 500만 달러(약 71억 원)를 지불하면 영주권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투자이민처럼 고용 창출 의무가 없으며, 투자처를 지정할 필요 없이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즉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골드카드 정책의 주요 내용
- 금액: 500만 달러 (약 71억 원)
- 혜택: 미국 영주권과 동일한 권한 제공
- 절차: 기존 투자이민보다 간소화된 방식 (빠르면 몇 주 내 승인)
- 대상: 부유층 및 미국 경제 기여 가능자
트럼프 측은 이 정책을 통해 부유한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치하여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3. 골드카드 정책의 장점
- 빠른 영주권 취득
- 기존 투자이민(EB-5)은 영주권 승인까지 수년이 걸리는 반면, 골드카드는 단기간 내 승인 가능합니다.
- 고용 창출 조건 없음
- 투자이민과 달리 미국 내에서 1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 없음.
- 사업 운영 부담 없음
- 기존 EB-5 투자자들은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특정 지역에 투자해야 했지만, 골드카드는 단순히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음.
- 세금 혜택
- 일정 기간 동안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미국 내 세금 부담을 줄일 가능성 있음.
4. 논란과 비판
1) ‘미국 영주권 판매’ 논란
골드카드 정책은 사실상 **‘영주권을 판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 이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정책이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2) 부자들만 혜택을 보는 정책?
EB-5 프로그램은 일정 부분 중산층 투자자도 활용할 수 있었지만, 골드카드는 초고액 자산가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3) 국가 안보 문제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 및 중국의 부유층들이 미국 영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어 국가 안보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5. 골드카드 정책의 전망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골드카드 정책이 시행되면 미국은 단기간에 많은 외국 자본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이를 통해 국가 부채를 줄이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전문가들은 단순한 현금 거래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미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골드카드 정책으로 인해 기존의 EB-5 투자이민 대기자들은 난처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 500만 달러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상 미국 투자이민의 길이 막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 결론: 골드카드는 미국 이민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까?
트럼프가 추진하는 골드카드 정책은 기존 투자이민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부유층 위주의 이민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고, 국가 안보 및 사회적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투자이민(EB-5) 폐지 → 골드카드 정책 시행
✅ 500만 달러 지불 시 즉시 영주권 제공
✅ 고용 창출 및 투자 조건 없이 간소한 절차
✅ 경제 활성화 기대 vs 영주권 판매 논란
✅ 부유층 위주 정책으로 빈부격차 심화 우려
트럼프의 골드카드 정책이 미국 이민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지, 단순한 부자들의 특권이 될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